top of page

초국가주의로 이루어 가는 이 시대의 모자이크



지난 15년간 한국과 전 세계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사역단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국제이주자선교포럼(IFMM)이 오는 6월 26일 제16회를 맞이한다. 본 포럼은 2008년에 출범된 이래로, 매년 이주노동자·난민·이주배경 자녀·MZ세대 등을 주제로 아우르며 다양한 인종과 세대의 이주민을 포용하고 이들 대상의 사역 방안을 논의해 왔다.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배경에 대해 박찬식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2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37%에 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아 수는 1972년에 1백만 명, 2002년에 50만 명, 2022년에 2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50년 후에는 93%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의 모습을 띠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지탱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연금제도의 유지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저출생 대책 예산은 약 280조 원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낭비이자 시간 낭비다.


조만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회적 각성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를 소망하지만, 한국사회가 다시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즈음에, 현재로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에서 양질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차대한 전환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여러 종류의 갈등과 대립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급갈등, 이념의 좌우갈등으로 구성원 간의 분열과 인식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차원이 다른 갈등까지 더해졌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 프리슈는 그의 희곡에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는 구절을 남겼다. 이러한 시점에 교회는 이주민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포럼이 외국인과의 갈등을 초월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초석을 다지기를 소망한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부처별로 표면적인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이민정책의 가장 큰 전제는 고급인력으로 유입된(Brain Drain) 소수의 이주민 한정이었으나, 이제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경관리, 체류관리, 국적법, 사회통합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만이 교육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만 이용하거나 대학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식의 이기적인 정책에서 나아가, 이주민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가 세워지도록 정책을 그려나가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에 반영해 나가고 이민정책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이루어 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대적 과제이다.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이 바람직한 이민정책 수립과 작금의 현실에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길 바라며, 디아스포라신문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의 이야기와 최근 이주민 사역 소식을 6월호에 담았다.


[편집팀]






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